추경호 "노동개혁 위해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경제규제심판부 설치… 7월 중 규제혁신TF 첫 성과 도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개혁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면서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회의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업은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제도는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 최대 52시간제라는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임금체계도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7월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면서 "TF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를 설치해 함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규제혁신 TF는 추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현장 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등 5개 분야별 중요 과제를 점검하는 조직이다.

정부는 TF를 통해 법적 근거가 모호한 관행적 '그림자 규제'와 인증 제도 등 핵심 규제 혁파도 함께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또 "경제규제혁신 TF는 정부 주도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규제 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과 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