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北수역 나포시 매뉴얼 있지만 매뉴얼대로 안 해"

"유관기관 전파·대북통지 등…매뉴얼대로 한게 하나도 없어"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3일 현장 조사를 마치고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5일 " 북한 수역 내에서 우리 선박이나 국민이 나포됐을 경우 대응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동안 TF 조사 과정에서 북한 수역 내 우리 국민 개인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한 번도 개인 대응 매뉴얼의 존재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에 TF에서 선박 뿐 아니라 개인 대응 매뉴얼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직접 열람했다"고 밝혔다.

이 '북한 관할수역 내 민간선박·인원 나포 대응매뉴얼'은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으로, 우리 선박이나 사람이 북한 수역에 나포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기관별로 상세하게 역할 분담을 규정하고 있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매뉴얼에 따르면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북한에도 통지해야 하고, 대북통지 방법으로는 남북연락채널, 유엔사채널, 대변인 공개 브리핑 등이 제시돼 있다"고 했다.

나아가 "그동안 TF가 왜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느냐고 줄기차게 따져물었던 방법들"이라며 "청와대와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수역에 생존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 매뉴얼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북측에 전통문을 보낼 경우 해당 사실을 국민께 공개하라는 지침도 따르지 않았다"며 "매뉴얼대로 했다면 어쩌면 이대준 씨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