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전은 사양산업…기승전 탈원전 탓으로 에너지 위기 극복 못한다"

양이원영 의원 등 76명 "재생에너지 규제 합리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원전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방침에는 "기승전 탈원전 탓"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양이원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6명은 7일 성명에서 "정부는 원전 산업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에너지 위기 대책을 세우라"며 "기승전 탈원전 탓, 원전 확대만 내세우는 에너지 정책으로 어떻게 지금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전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안보와 국가·기업 경쟁력을 훼손한다"며 "한가히 사양길에 접어든 원전 산업을 돌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좁은 국토, 높은 인구밀도, 대도시 주변 원전 밀집으로 원전 사고 위험도도 매우 높고, 아이들에게 떠넘겨지는 핵폐기물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고립 전력망이라 경직성 전원인 원전이 늘어나면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없다"며 "원전을 늘린다고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건 에너지 위기의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