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부실 공공기관 관리법 발의 "문 정부 때 재무건전성 악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원내수석부대표)이 정부가 부실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취약 기관에 대해 정부가 부채 관리와 상환 등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 현재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 44만 명, 예산은 761조 원으로, 예산 규모는 국가 예산의 1.3배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간 공공기관 수는 29개, 인력은 11만6천명, 부채는 84조원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 규모와 부실이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 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 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또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수립해 출자, 인력, 자금 등 재무 상황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급증한 것은 질적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무분별하게 양적 규모만 늘린 결과"라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과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