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尹 정부 규제개혁 성공 위해 조직과 원칙이 중요"…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윤 정부 규제개혁 성공 위해 당에서 뒷받침"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 곽노성 연세대학교 교수, 홍석준 의원,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기현 의원,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 물가 상승에 금리 상승까지 겹치며 경제에 '퍼펙트스톰'이 몰아치는 가운데, 돌파구로는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꼽히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 중 규제개혁에 성공해 박수를 받은 정부는 없다. 정권 초기 거창하게 깃발을 내걸었지만, 모두 용두사미에 그쳤다. 올해 출범한 윤 정부만이라도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명확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국회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 발제자로 참석한 김성준 경북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의 방향과 원칙' 발표를 통해 규제개혁의 필수조건으로 굳건한 조직과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정권마다 규제개혁을 외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조직의 부재가 꼽힌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위상을 가진 규제위원회가 존재한다면, 어떤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에 성공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조직, 인력과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가 가져야 할 규제개혁 원칙으로 ▶시민 자유 보장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보장 ▶의도가 아닌 결과를 중시하는 규제개혁 ▶규제의 순편익 극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개혁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규제개혁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야 하며, 시장의 힘을 신뢰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정책이라도 결과가 없으면 무의미하다. 의도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주최자인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규제혁신추진단장)은 당 차원의 규제개혁 지원을 역설했다.

권성동 대행은 "윤 정부도 다른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의 깃발을 들었다. 당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준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의원은 "규제개혁이 절실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고 있고, 각 부처 장관들도 분야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노력은 아직까지 덜 알려져 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방안도 부족하다. 앞으로 당에서 윤 정부의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규제혁신추진단은 여야를 떠나 국회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직을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로 확대해 민생과 물가 안정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