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 대표 발의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제출, 독립유공자 이준석 의사 손녀 역할 톡톡 평가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독립유공자 이준석 의사의 손녀인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사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1일 국회 등원 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61년 만들어진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보훈대상자 수가 증가하면서 업무의 범위 역시 보상 업무 중심에서 보훈선양, 보훈외교, 제대군인지원 등으로 확장 중이다.

하지만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조직인 국가보훈처는 독자적 부령권이 없어 행정 각 부와 정책 협의·조정권 행사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 관련 위임 사무 부여 및 지방행정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동안 국가유공자 홀대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사무범위를 넓혀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민 일상 속에서 애국을 기억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라며 "우리를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사회문화 형성을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석 의사(1886∼1955)는 1919년 3월22일 경북 청하면 덕성리에서 열린 독립만세운동에서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 주며 선두에 섰다. 1983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각 추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