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市 재정지원 감축에 따른 교육 복지 위축 생기지 않아야

대구시가 현재 2조3천704억 원인 시 채무를 홍준표 시장 임기 내에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하면서 재정 축소에 따른 서비스 축소가 예상된다. 그렇다고 매년 400억 원 이상 되는 이자를 언제까지 이고 갈 수는 없다. 시 재정 혁신에 따른 시민 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는 재정 혁신 일환으로 시교육청에 지원하는 887억5천만 원 규모(올해 1차 추경 기준) 보조사업 예산(전입금)을 10% 줄이기로 했다. 시는 보조사업 예산의 86.4%를 차지하는 급식비(766억5천만 원) 지원은 유지할 방침이어서, 공공도서관 운영비 및 교복 지원 사업비 대폭 감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서관 종사자들 사이에서 "각종 강좌 및 문화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줄이고, 자료 구입도 줄이고, 오직 책 대출만 하라는 것이냐"는 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대구시가 보조사업비 축소 규모와 대상을 정해 놓고 맞추기보다는 시교육청과 부작용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감축 규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와는 별도로 도서관 현장에서는 운영비 감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서관별로 비슷한 프로그램이나 중복 행사를 최대한 줄여 시민 서비스 질을 유지하는 데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사실 도서관들마다 '구색 맞추기' 프로그램들이 있다. 시민들이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생각은 좋으나, 엇비슷한 프로그램 등은 시립도서관들이 연계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신 도서관별로 각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 특색 프로그램을 늘려 시민들이 집에서 좀 떨어진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신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학생 교복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다. 보조금 때문에 구매하지 않아도 될 바지를 추가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시 지원금 감소액만큼 교복 지원 대상을 일괄 축소하기에 앞서 '교복값' 및 '교복 구매 현황'을 면밀히 살펴 지원 대상자 축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