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왜 안 줘"…창문 밖으로 반려견 던진 20대 벌금형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케이펫페어 서울'을 찾은 반려견이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부모님이 학원 수강료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반려견을 건물 밖으로 던져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오상용)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2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모님이 운전면허학원 수강비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이 충동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A씨가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