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현행 플라스틱 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

28일부터 전국 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온라인·비대면 환경서 사용가능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앞면. 연합뉴스

경찰청이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 비대면 계좌 개설과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방식은 2가지다. 소지하고 있는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IC(집적회로)칩이 내장된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뒤, 스마트폰에 등록하는 방식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로 발급받는 방식이다.

발급 비용은 IC운전면허증 교체 방식이 국문 1만3천원·영문 1만5천원이고, QR코드 발급 방식이 1천원이다.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에는 기관 재방문 없이 IC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또 분실신고를 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상 표시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미성년자 렌터카 대여, 신분증을 도용한 불법 대출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