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강제북송 잘못된 결정…尹에 北이탈주민 '전원 수용' 원칙 건의"

유사사례 재발 방지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 약속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명확한 진상규명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권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탈북어민들에 대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했다.

또 권 장관은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라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을 약속했다.

권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빨리 내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그렇다"면서 "앞으로 필요하면 대통령께서 이 원칙을 분명히 하는 기회를 가지시도록 건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제북송은) 우리 헌법상 통일추구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짚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2명 강제북송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북송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당시 북송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다.

권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유가족 요청사항은 그분들의 입장을 존중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