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사실상 폐지, 국제고 검토 대상…자사고 존치 결정

12월 고교체제 개편에서 최종 확정
교육부 "외고, 특성화고 전환 계획"…대구경북 외고 등 30곳 즉각 반발

교육부가 1일 외국어고(외고)에 대한 사실상의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구경북 2곳(대구외고, 경북외고)을 비롯한 전국 30개 외고는 즉각 반대 입장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성부 교육부 대변인은 1일 주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외고의 경우 미래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폐지 또는 외국어교과 특성화학교 등으로의 전환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월에 발표할 고교체제 개편 방안에 외고 개편 방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되, 특목고인 외고는 폐지하겠는 계획을 밝혔었다. 박 부총리는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폐지 또는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부모 논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제고 존치 여부는 추가 검토 대상이다. 최 대변인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고 존치 여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12월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일반고 역량 강화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외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자사고는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현 정부의 시행령 재개정을 통해 명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는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진단평가 자료 등을 활용, 부실 운영이 드러난 자사고는 일반고 전환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외고 폐지만 사실상 확정되면서 전국 외고 교장들은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놨다.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토론이나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시대착오적, 반교육적인 교육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외고 폐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외고 교육공동체가 연대해 정책의 잘못을 알리고 법률적 행위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