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교육부에 취학연령 하향 공론화 지시”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한 해 낮추는 학제개편안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적 숙의를 위한 공론화를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입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며 학제 개편이 국회의 입법 사안인 점을 강조했다.

안 수석은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부모의 퇴근 때까지 해주자는 게 (교육 개혁) 인식의 출발"이라며 "취학연령 하향은 이런 정책 필요성 속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교육부 브리핑 내용도 (취학연령 하향을) 공식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나의 예로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