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세종시 보내나?' 김영배·고민정·윤건영 등 법무부 이전 법안 발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날인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근거법인 행복도시법 16조에서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부처를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여가부 등 모두 5개 부처다.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은 앞서 한 차례 수정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이다. 원래 이전 제외 대상이었지만 2017년 법 개정을 거쳐 2019년 세종시로 옮겨졌다.

이어 법무부와 여가부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 다만, 여가부는 정부가 폐지를 공약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안은 법무부만 이전 대상으로 바꾸는 맥락이다.

▶이 법안 제안 설명에서는 5개 부처 가운데 법무부·여가부만 '콕' 찝은 이유를 들었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경우 국제외교·남북관계·국가안보 등 국가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법무부의 경우 범죄예방·인권향상 등과 관련해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가부를 두고는 '존폐 여부가 미정'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언급한 두 기관에 대한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국방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법안이 최근 발의된 것을 두고는 앞선 문재인 정부나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법무부는 세종시 이전 대상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장관이 '깜짝' 발탁된 데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들과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배경으로 한 정치적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현재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살고 있고, 근무지인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는 차로 30분 거리에 있다. 이게 법무부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할 경우 2시간 안팎으로, 4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물론 전례(행안부 이전)를 따지면 한동훈 장관 임기 내에 법무부 이전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장관 후임들 역시 '윤라인' 검찰 출신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감안하면, 소위 '법무부 장관 괴롭히기' 취지라는 일각의 주장에 시선이 향하게 된다.

이 법안 발의 의원은 김영배, 고민정, 김윤덕, 박광온, 박성준, 윤건영, 이상헌,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한병도 등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가운데 김영배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를 맡았고, 고민정 의원은 한동훈 장관과 자신의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를 비교하는 발언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