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 간부들에 '만 5세 입학' 댓글 홍보 지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교육부 직원들에게 '맘카페'에 접속해 정책 설명을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부총리는 이달 4일 실장·국장·과장급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 조정의 정책홍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박 부총리는 간부들이 맘카페에 접속해 댓글 등으로 정부의 이런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지시사항을 이행한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보고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런 '댓글 홍보'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컸다. 자칫하면 이런 행위가 정책 홍보가 아니라 여론 선동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이어지자 박 부총리는 결국 지시를 철회했다.

박 전 부총리는 이 간부회의 나흘 뒤인 8일 '만 5세 입학'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교육계는 박 전 부총리 취임 후 불거진 논란과 소동이 국민적 혼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교육부의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보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과 고교체제·대입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앞으로 교육부가 어떤 정책을 들고나오더라도 국민 지지를 얻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첩보작전처럼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김영삼 정부조차 5·31 교육개혁은 정권이 출범하고 2년이나 지나서야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 정부가) 생각해봐야 한다"며 "교육정책의 특성을 잘 알고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교육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