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꼼수 질의' 대치…국회 상임위 곳곳 파행

민주, 법사위 '검수완박' 발언 논란…기재위 등 양측 모두 불참 잇따라
과방위 '반쪽회의' 장기화

24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제399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정 위원장과 민주당은 이종호 장관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를 할 방침을 정하고 회의를 일시 정회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 강대강 대치로 파행이 잇따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꼼수 질의'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다. 결산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질의를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분명히 오늘 예결소위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분을 신청하라고 했다"며 즉각 제지에 나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세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전 국민의힘 위원들이 (결산심사 회의에서) 현안질의를 짧게 하자고 했는데 (당시) 윤호중 위원장과 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결산 의결하는 날은 현안을 질의한 예가 없다'고 했다"며 "심사자료와 연계해서 (질의) 하는 건 자유지만 그걸 이용해서 이런 현안질의를 슬쩍하는 '꼼수 질의'는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결산심의와 관련된 사안인지, 현안과 관련된 사안인지는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며 "상반기 법사위 진행했을 때도 (당시) 야당 의원들이 결산질의가 있다면서 집요하게 현안 사항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셨던 적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개의 1시간 만에 정회를 선포한 뒤 1시간 30여분 뒤 속개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두고 대치전선을 형성했다. 국민의힘이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를 밀어 붙이려고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며 불발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내년도 종부세 부담 경감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방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으로 맞서며 민주당 단독 반쪽짜리 전체회의로 진행됐다. 과방위는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의 선임 절차조차 밟지 못할 만큼, 공전이 장기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