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탈원전·백신수급 겨냥하자 민주 "용서 못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밝은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사업과 코로나 백신 및 마스크 수급관리 감사를 예고한 감사원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감사원의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전면 대응하겠다. 특히 감사원의 유병호 총장은 용서할 수 없다"며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감사대상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원의 감사는 주로 '법령을 위반한 행정행위가 있었는가, 그리고 회계상 잘못이 있었는가'를 집중적으로 감사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정책감사를 하면서 정책의 적절성까지 본인들이 심사하는 관행이 생겼는데, 개별 부처 정책의 최고 전문가는 개별 부처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감사원은 법에 규정된 감사 기능만 제대로 진행하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며 "최근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월권행위에 대해서 법률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보복성 감사를 막는 감사원법 개정에도 착수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결국 국회가 감사원을 견제, 감시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 제대로 본연의 업무 규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도를 넘었을 때 국민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견제, 감시하는 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3일 감사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발병 이후 백신과 마스크 수급·관리 문제를 올 하반기 감사 계획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