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정한 예산안"…국민의힘 "비판을 위한 비판"

여야 '정부 첫 예산' 입장 엇갈려
민주 "서민 관련 대규모 삭감"-국힘 "불필요한 지출 줄인 것"
정기국회 심사 정면 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첫 내년도(2023년) 예산안에 대해 "비정하다는 느낌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고 31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망정,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규모로 삭감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 대표 취임 후 '민생 제일주의'를 기치로 내건 이 대표는 윤 정부 첫 예산안을 통해 드러난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자신의 친(親)서민적 행보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또 "자영업자,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서민들의 고물가에 의한 고통을 줄여주는데 정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예산도 완전히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거대 야당의 수장임을 강조하며 9월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강경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에 임하고 입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와 협의는 하되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결정, 예산결정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은 '나랏빚이 1천조원에 육박하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쓸 땐 확실하게 쓰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내놓은 예산안에는 정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이 대폭 잘려나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며 즉각 반반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대구 북구갑)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지적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삭감과 관련 "불요불급한 예산은 5.2% 줄이고 복지부 예산은 11.9% 대폭 늘었다, '약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는 기조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본래 3년 한시 사업이었으며, 효과가 지역에 한정되는 지역 사업이었다. 꼭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운영하면 될 시점"이라며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은 오히려 3.5조 원에서 4조 원으로 늘었다"고 반박했다.

양 대변인은 "비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이 아닌, 사라진 문재인 정부의 흔적에 집착하며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는 이재명 대표"라며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는 협치를 이룰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