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선안 곧 합의" 국가교육위 출범 임박

위원 구성 편향 논란에 미뤄지다 원내지도부 입장 선회 속도 낼 듯
교육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 높아질 전망
관료 독점했던 교육정책 결정권 민간 이양 효과도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궁리할 국가교육위원회(위원회) 출범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위원 구성의 정치적 편향성'과 '옥상옥 정책결정 체계' 논란으로 늦어졌던 위원회 가동이 여야의 입장 선회로 조만간 결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위원회가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학생·청년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조만간 여야가 위원회 인선 협의를 매듭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 야당의 반대에도 힘(거대의석)으로 위원회 설치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위원회 가동을 더 늦추기는 힘들 것"이라며 "조만간 여야 원내지도부가 위원장과 위원(국회 추천 몫) 인선과 관련한 합의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7월 20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인선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로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위원회는 21명(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체 대표자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각 1명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1명이 참여한다.

특히 국회 추천의 경우 학생·청년, 학부모를 각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위원은 정당 가입이 금지되며 교원, 교수, 공무원 등 각 직능별로 30%를 넘을 수 없다.

애초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위원회 인적 구성이 여권에 너무 편향돼 있고 교육정책 수립을 둘러싼 위원회와 교육부 사이의 관계 설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으나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불만은 자연스럽게 잦아들었다.

민주당 역시 지난해 법안 처리 당시 야당(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표결 불참을 감수하면서 밀어붙였던 사안이라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교체로 여야가 머쓱한 상황이긴 하지만 조만간 출범할 위원회가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하향(만 5세) 정책'과 같은 뜸금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관료'들이 독점했던 교육정책 결정권이 현장을 아는 전문가에게 이관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장기적으로는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그동안 보수진영은 위원회가 좌파식 역사관과 교육관을 공고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원회 설치를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