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간위탁사무 대대적 손질…114개 중 33개 정리키로

시정혁신 2단계…"행정 누수 방지, 관행적·비효율적 민간위탁 전수 조사"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극심한 경영난으로 단전 위기 등을 겪었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건물 운영을 올 연말부터 대구시가 직접 맡는다. 공익성에 저해되거나 적자가 지속된 민간 위탁 사업들도 대거 정리된다.

대구시가 시정 혁신 2단계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민간 위탁 운영해온 공공 사무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공 사무의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민간 위탁 사무는 민간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관행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며 위탁 사무의 수와 예산이 증가해왔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민간 위탁 사무는 지난 2014년 72개에서 올해 114개로 58% 증가했다. 투입 예산도 같은 기간 304억원에서 554억원으로 82% 늘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체 민간 위탁 사무 114개 가운데 33개를 폐지하거나 운영 방식을 전환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민간 위탁을 하기엔 공익성이 크게 높거나 부정 채용 등 불공정 사례가 드러난 사업, 평가 등급이 낮거나 적자가 지속되는 사업 등이다.

민간 위탁 사무 정비 내역. 대구시 제공.

우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이 수탁 운영해 온 패션연 건물 운영을 올 연말부터 대구시가 직접 맡는다.

대구시 남자·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의 위탁 사무도 각각 폐지되고 보조사업으로 전환된다. 대구종합복지회관 평리별관 물리치료실·무료급식소 위탁 사업은 내년 말 종료할 계획이다.

금호워터폴리스, 이시아폴리스, 출판산업단지 등 이원화됐던 공단 및 시설 운영 주체도 일원화된다.

수창청춘맨숀, 시민건강놀이터, 대구시주거복지센터, FXCO(패션센터및패션창조거리) 등 민간에서 수탁 운영하던 23개 사무는 운영 주체가 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강변야구장과 축구장, 범어궁도장, 두류테니스장,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등 민간 위탁 운영되던 체육시설 16곳은 순차적으로 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게 된다.

시는 우선 올 연말까지 13건의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 이후에 계약이 끝나는 20건은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시 시정혁신단장은 "이번 민간 위탁 정비는 행정력 누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탁사업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서비스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달 15~30일 열리는 대구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시 산하 위원회 폐지를 마무리하는 등 각종 위원회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전체 산하 위원회 99개 가운데 51개의 폐지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