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실효성 낮은 158개 사업 폐지하거나 개선에 나서

학교 현장 의견 수렴해 폐지 59건과 개선 99건 등 정비 대상 158건 확정
불필요한 정책 정비 통해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 가능한 여건 조성

대구시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교육청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13일 학교자율현장자문단 등 현장 의견 조사와 사업별 전년도 예산 집행률 결과 등을 분석해 사업 158건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9건은 폐지하고 99건은 개선 작업을 벌인다. 이는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거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사업 폐지·개선 추진은 학교대상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양적 폐지뿐 아니라 절차 간소화, 운영방법 개선 등 학교 업무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질적 정비에도 역점을 뒀다.

폐지 혹은 정비되는 사업은 ▷수업기술나누기 카페 운영 폐지 등 교육활동 관련 사업 104개 ▷우리학교 교육과정 읽기 연수 통합폐지 등 각종 연수 26개 ▷커리어존 구축 사업 등 학생복지 지원사업 13개 ▷스승의 날 소통·공감 행사 등 행사성 사업 11개 ▷사교육 없는 학습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폐지 등 각종대회 4개 등이며, 2023학년도부터 학교현장에 적용된다.

이번 정리 대상에 선정된 사업은 학교 현장 적용에 대비해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본예산 반영, 사업통합 안내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정책일몰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만족도와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했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 체계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한 사업 정비로 학교가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