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에 '사법처리' 언급한 尹대통령…文정부 정조준?

윤 대통령 "태양광,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돼 개탄…사법적 해결"
"개탄스럽다" 강도 높은 비판…사법당국 움직임 따라 파장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에 대해 '이권 카르텔', '개탄', '사법적 해결' 등의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엄정 대처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지난 정부의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세금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됐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 전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처벌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신재생에너지 급속 확산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직접 사업비와 보조금 등 혈세가 낭비됐다는 발표가 나온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상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이 총 2천616억원에 달했는데, 전국에서 12곳만 실시한 1차 표본조사임에도 전반적 부실과 예산 낭비 실태가 무더기로 확인돼 충격을 던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국민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태양광은 탈원전을 추진한 문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 사업인 만큼 향후 관련 조사 및 사법처리가 전 정권에 대한 공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