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입 1만6천명 감축…지방대만 1만4천명 칼질

반도체학과 증원과 상충…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확대 우려
전체 감축 인원 1만6천197명…비수도권이 88%로 대부분
전국 대학 96곳 대상으로 적정규모화 지원금 1천400억원 지원
대구경북·강원권 2천687명 정원 축소

2023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 지난 13일 오후 대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입학처에서 한 학생이 원서접수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를 중심으로 대학들이 입학 정원 줄이기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2025년까지 감축하는 1만6천 명 가운데 지방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자 '적정규모화 지원금' 1천40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선정된 233곳 가운데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입학 정원을 줄이는 등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 96곳이다.

이를 통해 전국의 일반대 55곳과 전문대 41곳이 2025년까지 1만6천197명 줄일 예정이다. 이는 입학 정원 감축뿐만 아니라 학부 정원을 대학원으로 옮기거나 성인학습자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한 수치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 74곳이 87.9%인 1만4천244명을 감축한다. 수도권은 22곳에서 1천953명(12.1%)을 줄인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1천203억5천만원)도 비수도권에 집중된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권이 4천407명, 충청권이 4천325명, 호남제주권이 2천825명, 대구경북·강원권이 2천687명이다. 대구권(경산 포함) 일반대에선 경북대와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대구한의대 등이 적정규모화 계획을 제출했고, 이들 대학의 전체 감축 규모는 700여 명 수준이다.

지방대들은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 수입 축소를 감수하며 정원 감축에 나섰다. 현재 정원에서 신입생 미충원이 발생하면 평가지표가 나빠지고, 그로 인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탈락할 수 있어서다.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 1명이 줄면 등록금 수입 감소가 2천만~3천만원가량이 발생한다. 정원을 10명만 감축해도 한 해 2억 이상의 재정 손실이 생기는 것"이라며 "하지만 학생을 충원하지 못하면 더 큰 규모의 재정 지원이 끊길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적정규모화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이번 자율 감축 유도가 정부의 최근 반도체학과 증원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는 상황에서 지방대가 정원을 대규모 감축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수도권 입학 정원은 40.2%인데 정원 조정은 12.1%다. 수도권은 조금, 지방대는 많이 감축한다"며 "그런 수도권에 반도체까지 안긴다. 수도권 쏠림과 대학 서열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배분 방식을 개선해 사업비 중 지방대 지원 비율을 올해 61%에서 '65%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 유지충원율 점검 때 권역별 하위 30~50% 대학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혁파와 재정 지원, 지방대 균형발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