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출구 논의 속도 높여…실외마스크·입국검사 완전해제 검토

방역 당국 "실외마스크 의무 완전해제 검토"…50인 이상 행사·집회가 대상
입국 후 검사 의무 해제에 대해서도 "조정을 검토"
실내 마스크 의무와 7일간의 확진자 격리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

정부가 실외마스크 의무의 완전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목에 건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현재 50인 이상의 행사·집회 등 밀집도가 높은 야외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자 일상회복을 위한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방역 당국이 실외마스크 착용과 입국 전후 진단검사 의무의 완전해제를 위한 검토에 나섰다. 실내 마스크와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에 대해선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20일 "실외(마스크 해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적용 중인 50인 이상의 실외 행사·집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는 언급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일 일부 해제했지만, 50인 이상의 행사·집회는 밀집도가 높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하지만 실외에서 정확한 인원 확인이 쉽지 않고, 또 스포츠 경기의 경우 이미 음식 섭취가 가능해 마스크 의무화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임 단장은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해제에 대해선 "국가별로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가 다르다"며 "방역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방역 당국이 지난달 31일 입국 전 PCR 검사 폐지를 발표하면서, 입국 후 검사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던 것과 비교해 달라진 입장이다.

요양병원 대면 면회를 재개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병원에는 고령층과 기저질환 환자 등 고위험군이 모여있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감소한 만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방역 당국은 격리 의무 해제 및 조정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3년 만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번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임 단장은 "새로운 변이 확산이 있을 경우 겨울철 또는 그 이후에 일정 규모의 확진자 증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일간의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면서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지표로 ▷사망자 하루 평균 10~20명, 주간 사망자 50~100명 ▷치명률 0.05∼0.1%를 제시했다.

이날 기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는 51.1명이고 주간 사망자는 358명으로, 정부 기준에 못 미친다. 치명률도 0.11%로 기준을 웃돌고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여부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따른 상황, 방역·의료체계 대응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 필요성과 단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