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협상에서 文 배제하자는 김정은 친서, 들러리에 불과했을 뿐

남북 정상의 2018년 9·19 평양 공동선언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북미 협상에 관여하지 않길 바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저널이 공개한 김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낸 2018년 9월 21일 자 친서에서 김 위원장은 "저는 향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며 "지금 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시점은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뒤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귀환 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친서로 선언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흥분한 문 전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뒤통수를 맞았고, 한반도 운전자가 아니라 들러리였음이 드러났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와 북미 협상을 하기 위한 디딤돌로 문 전 대통령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친서는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김 위원장의 속셈은 문 전 대통령을 뺀 트럼프와의 담판이었고, 핵 무력 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였다. 김 위원장의 시선은 문 전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와 핵무기에 꽂혀 있었던 것이다.

평양 공동선언이 휴지 조각이 됐는데도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군사 합의 4주년을 맞아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였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에게 이용당해 북한의 핵 위협 앞에 우리 국민을 던져버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했다. 북한은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명시한 법까지 만들었고, 김 위원장은 법을 통과시키며 "절대로 비핵화란 없으며 그 어떤 협상도,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남북 평화 쇼로 대한민국 안보만 철저히 허물어지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