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경북도 심의전 협의사항 20여개로 축소
승인까지 2개월 이상 단축, 비용도 절감

경북 구미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시가 유입인구 정착 기반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26일 구미시에 따르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모든 시·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경상북도건축위원회 심의 전 협의사항을 50여개에서 20여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번 인·허가 간소화는 사전승인의 각 과정마다 필요한 서류 및 협의만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전승인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사전승인 전에 모든 유관부서·관련기관의 협의를 마쳤던 기존 방식은 사전승인 과정에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협의 절차가 필요해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 시간 지체가 불가피 했다.

구미시는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지역 내 건설관련 기업의 대규모 공사참여를 확대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구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건설사 및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일부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필요한 계층에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분양가를 낮추어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