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과학·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인구 문제 해결"…27일 국무회의서 밝혀

"출산율 높이는 데만 초점…포퓰리즘" 지적
지방서 '제2국무회의'도 정례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스스로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6년 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를 정례화해서 각 지자체를 돌며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하겠다면서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을 논의한 뒤 세종시에 위치한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 학부모·보육 교직원·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 여기 있는 소중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잘 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부모급여 도입,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