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자영업자 대출액 2배 증가…1000조 육박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갑)

최근 5년간 국내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2배 늘어 1천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94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서 2016년 말 자영업자 대출액은 480조2천억원이었는데 5년이 지나는 동안 대출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층(1분위와 2분위)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관련 2020년 1분기와 2021년 1분기를 비교해봤을 때 1분위는 17.9%, 2분위는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어려운 소상공인의 원활한 금융을 위해 지급되어야 할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高)신용자들 중 67.7%가 자금 수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래 취지와는 다소 다르게 고신용등급자 위주로 대출이 실행된 것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49.4%가 공단 조사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한도 초과 ▷신용등급 미달 ▷담보 부족 등이 주요 사유였는데 이 때문에 자영업자의 금융 이용이 카드사, 캐피털, 저축은행, 보험사 등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곳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저신용 소상공인이 정작 정부의 정책 금융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중기부의 금융지원정책을 개선해 다양한 정책 자금과 지원 방식을 준비하고, 소상공인 전담금융기관 설립 같은 제도적 지원 마련을 적극 촉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