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선하지 사용료 공방’ 포항시 공유재산 발표대회 대상 수상

포항시 송전탑 등 시유지 무단 사용에 100억원대 청구 소송 진행 중
행안부 ‘누락세원 발굴 인정돼’ 대상 수여

행안부가 주최한 '2022 공유재산 대상(大賞) 선정 발표대회'에서 포항시가 송전탑 및 선하지 공유재산 관리로 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한국전력 측과 송전탑 및 선하지(고압전류 아래 지역)의 시유지 토지 무단사용료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해당 정책이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서 대상을 받게 됐다.(매일신문 8월 18일 보도)

포항시는 지난 27~28일 충남 천안시(소노벨 천안)에서 행안부 주체로 개최된 '2022 공유재산 대상(大賞) 선정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243개 지자체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해 누락세원 발굴 및 공유재산 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자리이다.

앞서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공유재산 분야 전국 활용사례를 접수한 후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총 11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본 대회에서는 최종 6개 지자체(서울 광진구·경기도·경기 가평군·충남 아산시·부산광역시·경북 포항시)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포항시는 김영태 재정관리과 재산관리팀장의 '송전철탑·선하지 구분지상권 조사로 누락세원 발굴'이란 주제 발표를 진행해 대상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김영태 팀장은 시유지에 설치된 한전 소유 송전철탑 및 선하지가 수십년간 무단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도 청구했다.

특히, 장기간 자료조사와 법률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행정을 통해 신규 누락세원을 찾아 재정 확충에 기여한 점이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항시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전 측이 시유지에 무단으로 송전탑 및 고압선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곳은 철탑 70개, 선하지 320곳 등 41만7천47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포항시는 한전 측에 공문을 보내 토지 변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며 지난 6월 한전으로부터 회신을 통해 최근 2년간 사용료 2억3천만원가량을 지급받은 바 있다.

이후에도 최근 5년간의 토지 손실보상금을 물어 약 100억원(철탑 4억여원, 선하지 97억5천여만원)의 지급 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앞으로도 공유재산 분야에 대한 적극 행정 및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인 공유재산 관리·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