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마다 다른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과학적 기준 없이 천차만별

구자근 의원 "산업부,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구미시, 일반규제 적용시 태양광 설치면적 19.28%, 기타 이격거리 적용시 0.09% 불과

경북 구미시의 일반규제 적용시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 구자근 의원실 제공

기타 이격거리 적용시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 구자근 의원실 제공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이 지자체마다 과학적인 기준 없이 천차만별로 달라 규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구미 갑) 의원이 (사)기후솔루션에 의뢰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 12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운영 중이다.

이중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거리 규제는 주로 주거지역, 도로 기준으로 100~1000m까지로 기준 없이 변동성이 크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다양한 대상에 규제를 적용 중이다.

특히 이격거리 규제가 대부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 구미시는 전체면적 중 일반규제로 태양광 설비 가능 입지가 75%나 줄어들고, 이격거리를 적용하면 7%로 줄어든다. 이마저도 안전성 위험이 제기되는 산지를 제외하면 0.09%만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경남 함양군도 가능입지와 이격거리를 적용하면 군 면적의 27%에서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고, 산지를 제외하면 0.6%만 가능하다.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기관들은 태양광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전자파 발생이 없고 빛 반사나 중금속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별다른 기준이 없어 지자체가 태양광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들쑥날쑥한 조례를 만들어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환경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념과 구호가 아닌 과학 기반의 합리적인 환경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산업부 역시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