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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퇴원 환자를 '사망' 처리 황당 실수…기초연금도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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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 허용을 하루 앞둔 3일 서울의 한 노인전문요양센터 입구 마련된 비접촉 면회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 허용을 하루 앞둔 3일 서울의 한 노인전문요양센터 입구 마련된 비접촉 면회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요양병원에서 한 노인의 퇴원 수속 도중 '퇴원' 버튼 대신 '사망' 버튼을 누르면서 사망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전북 군산시 홈페이지에는 "살아 계신 아버지가 사망자가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민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민원인 A씨는 "석 달 전 아버지의 노인 기초연금이 갑자기 끊기고 인감까지 말소돼 주민센터에 확인해 봤더니 멀쩡히 살아 있는 아버지가 '사망 의심자'로 등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군산시 조사 결과 이같은 오류는 군산시내의 한 요양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노인이 퇴원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병원 직원이 '퇴원' 버튼 대신 '사망' 버튼을 누른 탓이라는 것이다. 이후 지자체와 보건복지부도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사망' 처리를 한 것도 일을 키웠다.

이 때문에 이 민원인의 아버지는 기초연금이 끊기고 인감까지 말소되고 말았다.

시 관계자는 "뒤늦게 문제를 파악하고 민원인에게 실수를 사과했으며, 미지급한 기초연금을 돌려주는 등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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