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탈원전 속도전이 부른 석탄 발전-전력 공급망 미스매치

동해안 일대에 들어서는 민간 발전소들이 '개점휴업' 위기에 처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석탄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전기를 수도권 등으로 실어 나를 전력망이 그때까지 깔리지 않아 발전소를 지어 놓고도 가동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일환으로 석탄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밀어붙였지만, 정작 전력망 구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동해안 일대 발전소는 총 16기(석탄발전소 5기)다. 이들 발전소의 총발전설비용량은 12.6GW(기가와트)에 달한다. 이에 비해 송전가능용량은 11.4GW에 불과하다. 여기에 내년에 동해안에 강릉안인2호(석탄), 삼척화력1호(석탄), 신한울2호(원전)가 가동되면 총설비용량은 16.1GW로 늘어난다. 2024년 삼척화력2호(석탄)가 준공되면 설비용량은 17.1GW로 증가한다. 발전용량과 송전가능용량 차이가 5.7GW로 벌어지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2021년까지 동해안 전력망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력망이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전력망 준공 시기가 2026년으로 늦어졌고,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2024년에는 동해안 석탄발전소 가동률이 30%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21세기 한국 사회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른 데서 오는 발전 지역 및 전력망 통과 지역 주민들의 재산 피해, 안전상의 우려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섣부른 탈원전에 이어 정부가 전력 관련 사업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전력 생산과 공급망 '미스 매칭'은 이뿐만 아니다. 제주도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급증했지만 전력을 육지로 보낼 전력망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올해 들어서만 60여 차례 출력 제어 조치(전력 생산 중단)를 내렸다. 앞뒤 없는 정책이 비용을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