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검수원복·MBC 등 두고 국감서 정면 충돌

야당, 수사 결과 번복 두고 해경 몰아세워…해경 "근거 면밀히 검토한 결과 증거로 삼을 수 없어"
야당, 검수원복은 위헌 주장에 법제처장 "헌법에 아주 적법" 반박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해 피살 공무원, MBC 바이든 자막 방송, 양곡관리법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해경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 결과를 번복한 데 대한 야당 질의가 잇따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경이 월북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과거에 발표한 수사에 대해 모두 탄핵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전봉훈 해양경찰청장은 "그간 제시됐던 월북 추정 근거를 갖고 면밀히 수사했는데 종국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국방부 특별취급정보에 의하면 자진 월북 의사가 있다는 감청이 있고 조류 분석, 도박 빚 등에 미뤄보면 월북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입증된다"며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전 청장은 "전혀 맞지 않다. 여러 번 중간 수사 발표 때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 인과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국감에선 전날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날치기 법안 통과라며 안건조정위원장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합의 과정에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MBC의 이른바 바이든 자막 방송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MBC가 정말 공정하게 보도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며 박성제 MBC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MBC가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을 날조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2008년 광우병 보도도 MBC의 흑역사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 사태가 조기 해결되지 않은 것은 15시간 늑장 대응한 대통령실 홍보수석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법제처 국정감사에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이 도마에 올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법제처 심사를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하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아주 적법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의원을 향해 "법무부 해석과 법제처 심사·의견이 반헌법적이라고 말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거취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여당은 정권교체 뒤에도 전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이 도가 지나치다며 전 위원장을 엄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