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국감] "김천서 신변보호 여성 숨져…피·가해자 분리 잘해야"

17일 경북경찰청 국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심각"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경북 수사전문인력 감소 중…24개 경찰서 수사인력도 부족"
최종문 경북경찰청장 "수사부서 기피 해소, 인센티브 도입 강구…적극적으로 치안 나설것"

17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2022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문 경북경찰청장이 행정안전위원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경북경찰청이 스토킹·마약범죄 등을 예방하고 도민 치안을 확보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는 국회의원들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은 17일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범죄가 심각하다. 김천에서도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숨졌다. 검거율과 구속률도 낮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제대로 분리 조치를 안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를 지키기 않으면 강력범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17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2022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경북경찰의 수사전문인력이 줄고 있다. 이에 도내 24개 경찰서 수사 인력도 부족하다. 수사인력 조정 등을 통해 범죄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경북청 수사부서 정원 1천584명 중 수사경과자 충원율은 68.8%(정원 1천584명, 실제 1천89명)로 2018년 충원율 79.4%(정원 1천321명, 실제 1천49명)를 밑돌았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최근 문제시되는 마약 범죄에 대해 "경북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 이들 인권 등을 보호하고 마약범죄 집단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문 경북경찰청장은 "검거율 저하 경우 경찰의 수사부서 기피 등에 따른 결과다. 수사경과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도입 등을 강구하겠다.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치안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17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2022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문 경북경찰청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