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막 내주냐" 野, 국감서 압색영장 내준 법원에 '화풀이'

"검찰에 날개 달아주나"…검찰에 뺨맞고 법원에 화풀이한 격

김용철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너무 높다며 문제삼았다.

지난 19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당사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한 항의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향해 "밑바닥까지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걸 국민은 알고 계신다"며 "김용 부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검찰은 민주당사에서 얻을 게 없다는 것을 알았텐데도 영장이 발부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작태에 법원이 그저 절차적 기준만 말하면서 검찰에 날개를 달아주고 민주주의 파괴에 협조해도 되느냐"며 "어떻게 보면 법원이 가장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법원이 검찰이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5% 수준이며 계좌에 대한 것은 100% 발부하는 법원도 있다"며 "나중에 재판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첨부된 자료들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 있느냐"고 법원을 압박했다.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은 '검사공화국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기동민 의원 질의에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기 의원은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폭주하는 검찰을 잡아줄 것은 법원 밖에 없다고 국민들이 기대한다"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판단해달라"고 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 부원장 민주연구원 사무실은 민주당사가 아니라 별개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조직도를 뽑아본 결과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 별개 기관이었다"며 "민주당은 '중앙당사 탄압'이라는 선동적 언사를 멈추라"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국감 기간 영장 발부를 '야당탄압이다, 정치보복이다' 주장하면서 법원이 야당 탄압의 주구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사법부 모독"이라며 "혐의와 증거가 인정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