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정연설 보이콧에 난감해진 정부…한 총리 "내년도 예산, 민생문제 해결 방향"

"내년 세계경제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기민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
심각한 경제 위기 거론…여론 동원한 예산 통과 압박 전략으로 읽혀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는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자 정부에 비상등이 켜졌다.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대한 삭감 시도가 심해지는 것은 물론, 예산안의 법정 시한 통과 역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탓이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국무회의에서 '심각한 경제위기론'을 적극적으로 설파했다. '경제위기 타파'를 위해서는 이에 대비해 짜놓은 내년 예산안 적기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전에 적극 나서면서 이를 통해 제1야당을 압박하는 것으로 읽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틀을 다지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예산안 중에는 단기적 성과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정부가 일관되게 수행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 국정 운영 방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법정시한 내에 예산을 처리해 정부가 대내외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마무리와 함께 법안 심의가 본격 시작된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국민·국회와 소통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면서 주요국에서 연이어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파로 우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민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가 심화하면서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하방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계속해서 긴장감을 갖고 다양한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해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가 긴급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한 경우 이자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의결한다"면서 "외국인 투자 증가로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산재사고를 우려한 듯 고용노동부를 향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사업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적이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긴장의 끈을 잠시라도 놓치는 경우 이는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