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방위원 "김태효, 군사기밀 유출 자격미달 범법자…경질 촉구"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뒤 청와대 근무를 마치면서 군사 기밀을 담고 있는 군사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유출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김병주·김영배·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이재명·정성호 의원은 28일 오전 공동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가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있다"며 "자격 미달 군사기밀유출 범법자 김 차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안 의식은 안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인데, 국가안보실 1차장 및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라는 자가 안보의 기본조차 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 1차장은 주요 안보 현안을 다루는 핵심 자리"라며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정도 됐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또 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도 "친일적 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설훈 의원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욱일기에 경례하려는 것이냐"며 "친일적 사고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