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후 '검수완박' 정쟁 핵심 떠오르나?

"검수완박에 이태원 수사 못해"-"여당 자승자박 경찰 셀프 조사"
국힘 "경찰 임무 소홀 야기"-민주 "당시 권 대표가 뺀 것"
대통령실 국감 태풍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조문 분위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논란이 또다시 정국의 핵심 주제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차원 국정 조사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카드를 재차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개정 당위성으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거론했다. 민주당이 국조가 필요한 주된 이유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셀프 조사'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결국 문제의 근본 원인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에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들은 한 발 더 나가서 '검수완박'에 대해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만든 것"이라며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에맞서 민주당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과 관련해 경찰이 경찰을 셀프 수사하게 된 상황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당시 원내대표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중대범죄 중에서 대형참사를 빼도 좋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보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 개정이 먼저'라고 주장하자 반박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5월 검경 수사·기소권 분리법 관련해 국회의장 중재 과정에서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개 중대범죄 중에서 가장 먼저 흔쾌히 제외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소위 대형 참사범죄"라며 "당시 국민의힘은 대형참사가 몇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안 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장관이 검찰 선배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자승자박"이라고 했다.

한때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검수완박 논란이 국가적 대형 참사에 또다시 등장함에 따라 이 문제를 두고 또다시 한차례 정치권에 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 7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 질의와 8일 운영위의 대통령실 대상 국감 등이 주요 공방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