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납품단가 연동제' 10일 당론으로 법안 발의…"도입 불가피"

민·당·정 협의회, 중기장관에 갑 기업 관련 직권조사 권한 강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연합뉴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도 따라 오를 수 있게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르면 오는 10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관련 제도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무려 14년 이상 꾸준히 논의됐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는 우려에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며 "원사업자 여건이 악화할 수 있고 중소기업 간 거래에도 적용돼서 중소원사업자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주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범 운영 후 법제화하려는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며 "우리당도 점검해야 할 건 점검해야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고 이제는 결론을 확실하게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 활력 회복에 큰 도움 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내일이나 모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법안은 납품단가 연동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중소기업이 위탁 기업일 경우, 납품단가를 갑과 을이 서로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또 책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권한도 강화된다. 갑 위치에 있는 기업을 직권조사할 수 있으며, 납품단가 연동 관련 분쟁 발생 시 시정 권고·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60년 중소기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 한 일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