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균형발전·지방분권으로 지역정책 패러다임 바꾼다"

지방시대 엑스포 축사… "지방시대위, 효율적·실질적 추진체계 구축"
"공공기관 지방 이전 흔들림 없이 추진…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도입"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는 지역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과감히 바꾸고자 한다. 서로 나뉘어 추진되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합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 축사에서 "지방시대위원회를 곧 출범시켜 지역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수도권 주민은 높은 주거비용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고 비수도권 주민은 의료, 교육 환경 등이 매우 열악하다"며 "지역 청년들은 지금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제야말로 대결단의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방시대를 여는 방안으로 "지방시대의 주역은 바로 지역이다. 지역 스스로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중앙이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권의 지방 이양 등 지방분권을 한층 더 강화해 지역이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조세 감면, 규제 특례, 재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지역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교육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교육자유특구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얼마 전 우리는 이태원 참사라는 형언할 수 없는 비극을 겪었다"며 "정부는 사고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국가적인 안전관리 체계의 혁신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삶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엑스포는 행정안전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17개 시·도가 함께 개최했다.

지난해까지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로 따로 열렸으나 올해부터 하나로 합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