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郡 돌봄마을 부지 변경에 발끈

6개월만에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부지 바뀌면서 혼돈
"집행부 어떠한 설명조차 없어"…"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 불가피"

경북 성주군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부지인 (구)원불교 삼동연수원. 전병용 기자

경북 성주군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성주군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성주군의회는 성주군이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상사업' 대상지를 갑작스럽게 변경했지만, 사전에 군의회와는 아무런 설명도,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13일 성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는 기존 돌봄 사업의 경계를 넘어 지역민과 보건·복지·의료·교육시설 등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 돌봄 서비스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익구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은 사업비 182억원(국비 91억원, 도비 27억원, 군비 63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일대에 '가야산골 케어팜밸리'를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했다. 여기에는 노인 및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건강관리시설, 재활시설, 상담실 등을 갖춘 의료·복지시설(케어센터)과 로컬푸드 식당, 스마트 가든, 활동 텃밭, 비닐하우스, 교육실, 사무실 등 사회적 농업 시설(팜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성주군은 불과 6개월 만인 이달 초에 가천면 용사리 일대 토입매입과 진입로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성주읍 금산리 (구)원불교 삼동연수원으로 사업부지(3만6천912㎡)를 변경했다.

이곳은 성주군이 지난해 '교육·연수 및 청소년 힐링공간' 설치를 위해 58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을 해놓은 곳이다. 무엇보다 이곳은 33여억원에 매물이 나왔지만 2년 동안 팔리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성주군이 2배 가까운 금액을 주고 매입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경북 성주군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부지인 (구)원불교 삼동연수원. 전병용 기자

성주군의회 측은 "재정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구)삼동연수원 부지 매입을 반대했었는데 집행부 측이 무리하게 고가에 부지를 매입했다"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기로 해놓고 또 다시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갑자기 변경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가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부지를 변경하면서 의회에 설명조차 없었다"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유지비용 등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 관계자는 " 가천면 용사리 일대는 산림청 소유 임야가 많아 사전절차 이행에 1년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원활한 사업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부지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며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초고령화, 소멸화 등 농촌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