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강화 나선 정부… "대학 교육, 지역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

정부 부담 대학생 1인당 교육비 OECD 하위권
특별회계법 제정안 통과 여부 관건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오른쪽)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던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유·초·중·고 교육 예산을 지방대 집중 육성, 지역 인재 양성 등을 비롯한 대학 교육에 투자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 총 11조2천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내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에서 약 8조원이 특별회계로 이관됐고, 교육세 3조원이 특별회계로 넘어왔다. 2천억원은 일반회계 추가 전입분이다.

그간 교육세 일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였고, 교육세의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돼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유·초·중·고교 교육을 위해 사용됐다.

이에 따라 발표대로 내년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고등교육 예산은 15조3천억원으로, 8월 발표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12조1천억원)보다 늘어난다.

반면 유·초·중·고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7조3천억원에서 교육세를 떼어준 3조원만큼 감소하게 된다.

정부가 특별회계를 설치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나선 것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 없이는 혁신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국제적 눈높이에서 볼 때 정부가 그간 고등교육 지원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학부모 등이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는 1만1천287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0위에 그쳤다. OECD 평균(1만7천559달러)의 64.3%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정부 부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4천323달러로 38개국 중 32위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을 민간(6천964달러)이 부담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비율 역시 2019년 기준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다.

반면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5천200달러로 OECD 평균(1만722달러)을 넘는다.

유·초·중·고교 지원 예산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계속해서 증가해왔는데, 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6∼2020년 연평균 5.9% 늘었으나 이 기간 학령인구(6∼17세)는 연평균 2.1% 감소했다.

이에 예산 중 다 쓰지 못하거나 다음 해로 넘어간 이월액과 불용액은 2016∼2019년 매년 6조원 안팎으로 발생했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시행되기 위해선 국회 논의 절차가 관건이다.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근거법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3개의 법안 모두 9월에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다"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오른쪽)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