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로 모욕·조롱 피해 발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한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음란물 유포나 모욕, 조롱과 같은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희생자 명단 공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희생자 명단 공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료는 철저히 공적인 자료다. 이것을 (명단을 공개한 매체가) 훔쳐 간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한 것 아니겠느냐"며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나 모욕, 조롱과 같은 식의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리고 그런 범죄행위는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전날 예결위 심사에서도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는 전날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에 일부 유족들이 이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민들레 측은 10여 명의 이름을 비공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