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강제는 학생 기본권 침해"…대구시에 의무화 폐지 소송

보건학문&인권연구소, 지난달 28일 대구시에 마스크 착용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오는 23일 청주시에서 마스크 착용 반대 집회 이어나갈 예정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구지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라며 16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윤수진 인턴기자

학부모들로 구성된 한 시민단체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오후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구지부가 대구지법 앞에서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라"며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대구시를 상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행정지 신청과 고시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오후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첫 번째 심문이 예정됐지만 오는 18일로 연기됐다.

전국 학부모들로 구성된 보건학문＆인권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일상이 된 마스크로 착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6개월 전에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 상황에서 한국의 실내 마스크 강제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교실 속 학생들의 마스크 강제 착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리성도 없다"며 "대한민국도 식당, 주점 등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시간제한 없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음주가무를 즐기고 있는 상황에 왜 우리 아이들만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고 강조했다.

보건학문＆인권연구소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오는 23일 청주시에서도 '마스크 착용 해제' 집회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