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삭감 지역화폐 예산 복구…5천억 증액안 행안위 통과

정부, 내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野,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삭감 맞불
민주당, 행안위서 5천억원 복구…예결위 예산소위서 추가 증액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일부 복구시켰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올해 보다는 2천억원이 줄어든 5천억원 규모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예산 규모인 7050억원 증액안을 내놓고, 지역화폐 발행 예산 정부 지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매출감소로 고통받는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지역화폐를 꼽는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화폐는 정부 예산이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을 주는 '승수 효과'가 높은 정책"이라며 "정부 지원이 없어도 지방에서 시행할 수 있지만 정부 지원 없이는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거듭 예산 복구를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화폐를 포함한 예산 삭감에 대통령실 이전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서로 맞불을 놓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이날부터 시작된 예결위에서 최종 의결안이 나오면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지역화폐 예산 복구와 관련해 "지역 상권도 살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도 좋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므로 꼭 필요하다. 국민의힘 지자체장도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