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개특위 입법 속도" 국힘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

민주 토론회서 정상 운영 촉구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응 분석…국힘 "檢 견제 속 보이는 꼼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범계 의원 등 참석자들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정상운영을 촉구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거대야당이 대응차원에서 수사기관 흔들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사개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검찰경찰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사개특위 명칭도 국민의힘이 만든 것인데 협조를 안 해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며 "이러한 국민의힘의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불법 행위를 돕기 위한 의도적이고 집단적인 합의 무시"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기한은 내년 1월 31일로 불과 두 달 남짓 남았다"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강한 권한을 국회에서 방지하기 위한 입법 발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자 민주당이 견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검찰의 권한을 논의하는 국회 논의기구를 지렛대로 거대 야당이 실력행사에 나서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 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는데 민주당이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이라며 "당 대표 측근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법원의 영장발부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견제가 목적이었던 사개특위 정상화를 주장하는 것은 누가 봐도 속이 훤히 보이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사개특위 공전이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민주당이 당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즈음해 새삼스럽게 정상화를 주장하는 데는 분명히 저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윤영덕·황운하·강민정 의원은 지난달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서자 당 지도부를 향해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 칼춤 추는 것을 언제까지 구경만 할 건가. 여야가 합의한 의장 중재안에 따라 신속히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개혁 후속작업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 여당이 사개특위를 반대하면 단독으로라도 시작하라"고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