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북핵대응특위 "핵무장 잠재력 확보 위한 비밀프로젝트 추진해야"

국힘 북핵대응특위 보고서 조만간 정부에 제출 예정
보고서, "북핵 대비 통합 컨트롤타워도 미흡" 진단

국민의힘 한기호 북핵위기대응TF 위원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위기대응특위 3차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에서 정부의 북핵 대응 태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비밀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감지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아쉽다는 지적도 이어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위기대응특위는 최근 해당 보고서의 중간정리본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북핵특위에는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신원식 의원, 위원으로 태영호 의원을 비롯해 김황록 전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본부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전성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등이 참여한다. 지난 10월 중순 출범해 몇 차례 회의도 열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7일 만에 남한을 점령하겠다는 '7일 전쟁계획'을 세웠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북한이 도발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결의를 과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과의 정상회담 등으로 북핵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의지만 표명할 뿐 실제 이행을 보장하는 조치가 미흡하다고 봤다. 이에 미국의 핵전력 전진배치나 핵무장 잠재력 강화, 핵 민방위 체계 구축 등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미국의 핵전력 전진배치와 관련,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핵추진 잠수함을 동해에 배치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상세한 방안도 내놨다. 핵미사일과 핵폭탄 괌 전진 배치, 북한 핵 공격 임박 시 한국과 일본으로 전진 배치 등도 추진 과제로 꼽았다.

핵무장 잠재력 강화를 두고는 '비밀 프로젝트 기획'을 거론하며 한미 간 협정,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특위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 협상 초기 단계부터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과 송전인프라 지원 등을 제시하고 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두고 '담대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