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국토위서 李 예산 증액-尹 예산 삭감 단독 의결

민주당·정의당 의원 강행…예결특위 심사 과정서 난항 예상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사활을 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증액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분양주택 예산은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24일 단독 통과시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2023년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예산안을 일부만 수정한 채 재차 통과시킨 것이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천409억원을 비롯해 ▷주거급여지원 1조503억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천925억원 등 총 7조7천989억원의 주거안정 예산을 증액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공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은 1조1천393억원 삭감했다. 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시킨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303억8천만원)은 이날 138억7천만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된 용산공원 임시개방 관련 예산은 보장해주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그 외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역 등 예산은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국토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물론 정부 동의가 필요해 최종 의결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