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 현장에 법과 원칙 세우는 것, 국가 정상화하는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과 관련, "노동 문제는 노(勞)측 불법행위든 사(使)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천명하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은 총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전국 주요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80% 넘게 감소하고, 시멘트 업계 출하량이 계획 대비 9%까지 떨어졌다. 운행 중인 컨테이너 화물차량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운전자가 다치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화물차에 계란을 던지고 폭언하는 등 화물연대 총파업이 폭력적 양상을 보이는 것도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를 촉발한 측면이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차주들에게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다.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엄포만 하고서 주저한 탓에 운송 거부가 8일이나 이어졌다. 산업계 피해가 1조6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노동 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일이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경제 위기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아 산업 전반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용납받을 수 없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엔 '불법 무관용'을 관철해 노동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세우는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국가를 정상화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