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국토·정무위 단독 삭감 항의...예산소위 심사 무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파행
민주 "정부안이 삭감돼도, 예결위에서 재논의 가능"
국힘 "민주당 의결 정당성 부여 못해...들러리 서지 않을 것"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조정실 등 정무위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단독 삭감을 놓고 충돌했다. 이에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종일 공전을 거듭한 끝에 파행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잇달아 정부 주요 예산을 단독 삭감한 것에 항의하며 예산 소위 감액 심사를 거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토위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용산공원 조성 사업 지원 예산을 정부안에서 165억원가량 감액했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분양주택 예산은 1조1천300여억원 삭감했다. 또 정무위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 18억6천900만원이 깎였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상임위에서 정부안이 삭감돼도, 예결위에서 재논의 될 수 있다며 소위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갈등 끝에 오전과 오후 회의에서 감액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결국 회의는 파행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간사는 "(국토위와 정부위에서) 민주당이 다수결로 의결해 버린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예산소위에 와서 들러리 서고 구색 맞추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산소위 위원장은 "상임위 의결은 예비심사로,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보면 예산소위 회의를 못 열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건가 싶다"며 "상임위 의결이 예결위에서 반드시 확정될 것이라고 여당이 예단하는 것은 예결위원장을 굉장히 무시하는 이야기"라고 반박한 후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