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차에 두 번째 업무개시명령 검토…원희룡 "정유 분야 시급"

2일 임시 국무회의 열 수도…정부, 비상체제 속 수급 긴급 점검
원희룡 "정유 분야 시급… 국무회의 언제든 소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를 찾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운영 차질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이 업체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수송이 끊기면서 시멘트 제품 제조·포장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진행 중인 1일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서 파업 중인 조합원들이 이동하는 유조차(탱크로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8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선 주유소의 휘발유 수급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보고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탱크로리) 운송기사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서울 구로차량사업소를 찾아 전국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한 뒤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산업 특성을 봤을 때 정유 분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중대본에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되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국무회의를 언제든 소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지만 이에 앞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는 정유업계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업이 주유 대란으로 이어질 경우 인구의 절반 정도가 밀집한 수도권부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재 정부는 군 탱크로리를 긴급 투입하는 등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휘발유와 등유 등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수급 체제를 가동 중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유 관련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유조차 운송 기사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필요성과 시점을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점검 회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2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한 뒤 화물연대 업무 복귀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화물연대 파업대오'도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유조차 기사 운송 거부로 휘발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 점을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